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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19년 가을호(통권 제15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62 - 7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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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효과 검토
Ⅳ. 일본 헤이트스피치 규제제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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