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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75 - 2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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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2월에 ‘2016-2020 종합 민영화 계획’, 2020년 12월에는 ‘2021-2025 종합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부결의안을 채택하며, ‘민영화’ 추진에 대한 카자흐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2016년부터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에너지⋅통신⋅언론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보건⋅의료’는 분야의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민영화보다는 정부 주도로 열악했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2008)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카자흐 정부는 보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보건ㆍ의료’의민영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비르타노프(Birtanov)였는데, 그의 재임 시(2017.1–2020.6) 총 9개의 국영 보건ㆍ의료 관련 기관이 민영화되었다. 하지만 2020년6월 비르타노프가 경질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최근의 보건ㆍ의료 민영화 속도는 다소 늦춰지는모양새다. 더욱이 2023년 2월, 자마이바예프(Jamaibayev) 재무부 장관은 ‘사회적 대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대상’에 포함되면 민영화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ㆍ의료’는 민심과 국가통치력에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나자르바예프(Nazarbaev)의 영향력을 약화하려 하는 토카예프(Tokaev)로서는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보건ㆍ의료의 급속한 민영화가 부담될 법하다. 따라서 향후 보건ㆍ의료 분야는민영화 대상에서 축소 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카자흐스탄 ‘보건ㆍ의료’ 민영화 정책의 추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며, 전반적 보건ㆍ의료 정책의 변동 및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의료민영화 #토카예프 #비르타노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Kazakhstan #Healthcare Privatization #Tokaev #Birtanov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andemic #the pace of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privatization appears to have slowed recently Furthermore #in February 2023 #Minister of Finance Jamaibayev officially announced that if a sector falls under the category of “socially significant #”it may be excluded from privatization Given that the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is directly related to public sentiment and the government's ruling power #its rapid privatization #which has the potential upset the public #could be a burden for Tokayev #who seeks to weaken Nazarbayev's influence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may be reduced or abandoned in the future Hence #it will be necessary to closely monitor the trends in healthcare and medical privatization in Kazakhstan and continue research on the chang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overall healthcare and medic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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