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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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변호사 김현철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1 - 5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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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와 기판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사안과 관련하여 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 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Y가 B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경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X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새로 명의를 취득한 명의신탁자 Y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보았다. ①과 관련하여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은 아니지만 Y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X의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인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고 후소 소송물도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Y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③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신탁자 Y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자 Y가 임대인 B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대법원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X가 전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Y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는 불명확하고 법률 문외한인 당사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Y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Y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X에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X에게는 이 사건 후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본안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Status of Real Estate Tenant due to Invalidity of Contract Title Trust and Res Judicata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10720, pronounced on March 17, 2022- In relation to the case of target judgment regarding status of real estate tenant due to invalidity of contract title trust and res judicata author reviewed about ① Whether title trustor Y, who acquired ownership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title trust, is the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whether he is responsible for returning the rental deposit to X, the lessee, by succeeding to the position of B, the lessor, ② If Y is considered to succeed to B's position, whether he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③ whether it would be beneficial that X file a lawsuit seeking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gainst title trustee Y, who acquired the title by confirmed judgment of previous lawsuit without applying for bestowing succeeding executive order or being bestowed succeeding executive order by filing a lawsuit. In relation to ①,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Y by analogy although Y is not the transferee und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②, Author presented the opinion that in this case, Y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having inherit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bject of lawsuit itself because the object of lawsuit in the previous confirmed judgment of X is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rental deposit based on bond-like lease and the object of lawsuit in the later lawsuit of X is also the right to claim refund of rental deposit based on lease. In relation to ③, The opinion was presented that a judgment on the merits must be made because X has the interes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ater lawsuit even if res judicata is extended to Y because Y i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and even if there is a special relief procedure to apply for bestowing succeeding executive order or be bestowed succeeding executive order by filing a lawsuit.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It is a high-level legal judgment as to whether title trustor Y, who acquired ownership pursuant to the invalidity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a 'transferee' of the leased house under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whether title trustor Y succeeds to the status of lessor B.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 Supreme Court precedent, it is very unclear whether it was possible to immediately enforc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Y based on the confirmed judgment of previous lawsuit of X, and it would be unfair to place that burden on a party who is not familiar with the law.

#계약명의신탁의 무효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소의 이익 #Invalidity of contract title trust #successor after conclusion of pleadings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rticle 4 (3)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enefit of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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