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신소 제기와 기판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고준성

doi:10.33982/clr.2023.11.30.4.41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준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15 - 448 (34page)

DOI: 10.33982/clr.2023.11.30.4.41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관하여, 판례는 기판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판단함으로 인하여 소송물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게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제3자를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판력 확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물의 성질이나 제3자에게 고유의 권리 또는 독자의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라면 기판력이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소소송물의 성질이나 승계인이 독자의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대하여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승계인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국면은 후소의 소송물과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거나 전소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소 소송물의 범위에서 당사자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차단되고 후소 법원은 전소 법원의 판단에 구속된다.
전소 승소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시 판결을 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물론 종전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시 판결을 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 사안은 전소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경우로 종전 판례와 같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은 당사자들의 편의,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경제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분쟁해결기능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적 재판의 통일의 요청에 따라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 그리고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사유를 예외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실상 절차상의 편의성 및 경제성만을 이유로 그 예외를 너무 쉽게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은 지지하기 어렵다. 대상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With regard to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in which the subjective scope of the res judicata is expanded, the court does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scope of the res judicata and the effect of the res judicata. Therefore, when the res judicata acts on a third party who has succeeded the legal position that is the basis of the litigation matter, then the third party is construed a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When determining whether to extend res judicata, the nature of the lawsuit or whether a third party has inherent rights or unique legal status is considered due to such reasons.
However, if a person succeeds the legal position that is the basis of the litigation matte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he or she should be regarded as the success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which expands the res judicata. The nature of the previous lawsuit or whether the successor has his or her own legal position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t is a matter to be determined separately whether the res judicata of a final judgment on a previous lawsuit applies to a successor to whom res judicata is exercised. Situations in which res judicata was exercised against a successor include cases where the litigated matter of the later lawsuit and the litigated matter of the previous suit"s final judgment are the same, cases where the litigated matter of the previous lawsuit becomes a prerequisite legal relationship of the later lawsuit, and cases where the litigated matter of the previous and subsequent lawsuits contradict each other. In these cases, the parties are prevented from making contradictory claims within the scope of the previous lawsuit where res judicata arises, and the subsequent court is bounded by the judgment of the previous court.
If the winning party files the same lawsuit again, there is no realistic need to seek a new ruling to protect the rights. Thus there is no Interest of rights protection. Therefore, the later court must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interest in the case. However, it was exceptional in this case, and the court recognized the interest in the case. There have been cases in the past when court exceptionally recognized the benefit of the lawsuit, but it was when the plaintiff"s rights were unable to be protected unless the same lawsuit was repeated. It was when there was a realistic need to seek a new ruling to protect the plaintiff"s rights. However in this case, compulsory execution was possible due to a final judgment in the previous lawsuit, so it cannot be seen as a case in which the benefit of the lawsuit can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as done in previous precedents.
This case recognizes the benefit of the lawsuit on the grounds of convenience for the parties, speedy dispute resolution, and litigation economy, but these reasons are not only insufficient for clear judgment, but also does not respond to the request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of the trial and the purpose of the res judicata system that binds the subsequent court and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the lawsuit only in cases where there is a realistic need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judgment. It is difficult to support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as the judgment in fact acknowledged the exception too easily solely for the sake of procedural convenience and economy.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decide that there is no interest in the lawsuit because there is no interest of rights protection.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작용 #변론종결 후 승계인 #권리보호이익 #소의 이익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Operation of Res Judicata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Rights protection interests #Interests of lawsui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준성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