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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래 양국 간의 교류는 갈수록 활발해졌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들도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국 간의 물류이동에 관해서는 다수의 물류가 선박을 통하여 운송이 되고, 물류이동의 증가로 양국 항구간의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며 필연적으로 양국 간의 해사분쟁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섭외해사분쟁사건이 발생하면 분쟁해결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이 극히 중요하다. 즉,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일방당사자는 지극히 유리한 지위에 있는 반면, 상대방 당사자는 그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본문은 우선적으로 중국의 해사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 규정을 살펴보고,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서술 했다. 본문에서 서술한 몇 가지 시사점으로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선박유치권의 준거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등 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중국의 해사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 규정의 개요
Ⅲ. 중국의 해사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주요내용
Ⅳ. 한국의 국제사법을 위한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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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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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6.자 2004마5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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