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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류동주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91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5 - 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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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수탁기관 및 민간시행자가 각각 참여한 공유재산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유효활용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개발기관의 적기 개발비용 회수를 위한 명확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와 민간시행자 간의 신뢰할 만한 협업이 전제된다면,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를 통한 민간참여 개발방식은 대규모 비용의 정책사업 실행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활용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시행자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두 가지 접근방식 모두 비용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수요 진단 및 키 테넌트 유치 전략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Public Property #Public Entrusted Development Approach #Private Participation Development Approach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위탁개발 #민간참여 개발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유재산의 개발에 관한 법제 현황
III. 지자체 공유재산 개발 사례분석
IV. 공유재산의 유효활용 개발방식에 대한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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