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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수 (강남대학교) 서충원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7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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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개발사업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환원한 후 이를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발, 사용 수익하는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시설 개발을 통해 부지의 효용성과 가치를 증대시키고, 동시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법」에 따른 개발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통한 공유재산 개발은 공익성을 저해하는 문제와 함께 사업의 손실이 공공에 귀속되는 문제점을 초래하는 바 민간의 자본투자에 기대는 기존의 소극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모델을 통해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 개발의 대표적인 사업방식인 민간투자사업, 기부對 양여 사업, 위탁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별 개발방식의 절차와 시행방안, 문제점, 재원조달 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공유재산개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관협력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확정 지분형 공유재산 개발’방식을 제안한다.
#Projects for developing shared assets #General assets #Private investment projects #Donation & #amp # Trandfer projects #Consigned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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