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1 - 16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을 개발·관리하기 위한 개발방식의 일종으로 현재 위탁개발을 이용한 공유재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위탁개발이 효율적인 개발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첫째, 불공정한 경쟁체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하다. 둘째, 대행방식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셋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장치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공정한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타사업과 비교해서 사업 상 공정성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공사의 부채 한도를 조정해서 보다 많은 수탁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제안제안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을 내부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private investment business #민간투자사업 #위탁관리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public properties #efficiency #fairness #공유재산 위탁개발 #관리위탁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건설교통부 / 2006 / 건설교통 민간투자백서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보고서] - 경기도의회 / 2015 / 경기도 내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 민간경영기법의 확대논의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훈 / 2010 / 공유재산 민간위탁 관리와 수수료체계의 개선방안 / 지방계약연구 1 (1) : 51 ~ 88 google schola [보고서] - 기획예산처 / 2006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google schola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5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유재산 개발 활성화 방안
김성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정성 제고 방안
이삼주 ,  김성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6
공유재산 위탁관리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공유재산 위탁관리 필요성과 수수료 산정을 중심으로
이희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1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 이동성 분석 : 초등학교 제4차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재준 아시아교육연구 2006 .12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배정아 ,  왕태규 ,  윤태섭 외 1명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