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최선집행의무의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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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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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집행의무란 복수의 거래시장에서 기업이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때에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 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 주문 집행의 속도와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주문 집행시 상품의 가격 및 비용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모델은 유럽식의 모델이다. 유럽식 모델의 경우 시장통합과 최선집행준수 여부에 대한 비교 검증이 어려우며,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식의 최선집행의무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ATS제도의 도입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장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ATS제도가 활성화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최선집행의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에서 언급하였다. 어쨌든 당장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ATS가 설립되어 운용된다면 최선 집행의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Best execution refers to the duty of an investment services firm (such as a stock broker) executing orders on behalf of customers to ensure the best execution possible for their customers" orders. Some of the factors the broker must consider when seeking best execution of their customers" orders include: the opportunity to get a better price than what Is currently quoted, and the likelihood and speed of execution.
In 2013, Our country introduced the best execution system as well as permitted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trading system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is system was modeled on European method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market integration and compliance with best practices in the European fashion, and it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investor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consider the best implementation of the U.S. system 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In detailed methods, first, though this system did not regulate on the related act, this system is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agency principles at common law and the fiduciary duty at case law. Regulations are also provided by 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and the regulatory National Market System, which is an autonomous regulating system. Therefore, I will review on above system.
Although our country was introduced under the legal system, the introduction of ATS has been suspended due to several problems. Once these issues are resolved in the future, the ATS system will be introduced and the best execution duty will be meaningful.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look at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best execution duty practice in the light of the activation of the ATS system. The specifics are referred to in chapter 4. Although it is not an urgent matter to be improved immediately, I believe that if ATS is established and operated, its best execution duty will also need to be reviewed once again to protect investors.

#최선집행의무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선관주의의무 #증권산업규제기구 #전국시장시스템 #후순위집행원칙 #주문보호원칙 #Best Execution Obligation #Alternative Trading System #Fiduciary Duty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Regulation NMS #Order Protection Rul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소현 / 2015 / 거래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최선집행원칙 개선방안

[보고서] - 강소현 / 2013 / ATS 도입에 따른 합리적 최선집행원칙 도입 방안

[인터넷자원] - 권용욱 / / 미 채권 브로커, ‘마크업(Markup)’ 의무… ‘영업원가’ 공개 논란 / 연합인포맥스

[보고서] - 엄경식 / 2007 / 미국주식시장의 재개편-Regulation NMS의 도입 및 시사점-

[인터넷자원] - 염승은 / / (경제용어)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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