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배당에 관한 입법을 두고 경제민주화논리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기업의 자율권과 지배권보호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견해대립이 극명하다. 논의를 거듭해도 입법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부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은 장기화, 구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당관련 법적 규제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에서 출발하여 과소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 검토에 이르기까지 배당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배당재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배당에 관한 법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 상법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세법, 재무학 등을 포함한 기업금융법적인 접근방식을 택한 것은 배당이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것인지 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배당과 관련한 입법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했다. 기업의 배당지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한마디로 결론짓기 힘들며, 자본시장의 불완전 요인과 해당기업의 여러 재무적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해당기업의 배당에 대한 해석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이해된다. 배당증대를 의도하는 입법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입법이 배당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익배당 #배당가능이익 #채권자보호 #소수주주의 보호 #다중대표소송 #기업금융법 #Dividends of Profits #Distributable Income #Protection of Creditor #The Prevention of Minority Shareholde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rporate Finance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Bhattacharya, S. / 1979 / Imperfect Information, Dividend Policy and The Bird in Hand Fallacy / Bell Journal of Economics 10 (1) google schola Black , B. / 1976 / The Dividend Puzzle /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2 google schola Daniel R. Fischel / 1981 / The Law and Economics of Dividend Policy / Virginia Law Review 67 (699) google schola Franco Modigliani / 1963 /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a correction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google schola Hakansson, N, H. / 1982 / To Pay or Not to pay Dividend / Journal of Finance 37 (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