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2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액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열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애초에 개인회생채무자가 인정한 채권액만이 인정되고, 그 조사확정재판이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채권이 처음부터 불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법률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며 따라서 그 효력발생 전의 사유를 가지고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현행 법률 중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내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문은 여러 곳에 있고, 특히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표현이 사용된 집행권원의 효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도산법은 조사확정재판 같은 중간단계의 채권확정방법을 아예 두지 않고 있고, 미국 도산법에서의 채권확정은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처럼 ‘사정재판’이라는 법원에 의한 간이 채권확정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상의 사정재판에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없앴고 위와 같은 조문도두고 있지 않다. 문언해석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법률해석은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고민을 드러내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기판력이 없다는 해석을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대상판결은 법원 직원의 단순한 채권자표 기재가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를 하여 조사확정재판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한것이다. 대법원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집행력 배제신청이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설시했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채무자회생법상 무려 13곳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문구를 남발한 데에서 비롯하며, 채무자회생법의 조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objection suit against execution #res judicata #reorganization procedure for individuals #same effect as a confirmed judgment #adjudi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02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홍엽 / 2016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홍엽 / 2017 / 민사집행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시윤 / 2017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시윤 / 2016 / 신민사집행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