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상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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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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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고, 이에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한 재판(제176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제25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등의 조사및 확정은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내용,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회생채권자표 등은 관리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거나 장래 회생계획에 있어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68조 등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에 불과하고 회생절차 밖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관한 제176조 제2항의 효력은기판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제168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은 판결주문으로 된 판단에 대하여 다툴수 없지만, 제176조에 의하여 확장된 기판력이 회생절차 이외에서도 인정되는지는 별개의문제이다. 즉 제176조의 효력은 회생절차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생절차 밖에서도 미친다. 한편 제168조의 기재와 제176조의 판결은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이 생기기 전의 권리를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25조 제1항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회생채권등이 확정되어 제176조의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그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제25조의 취지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 가운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신속하게 수행하려는데 있으므로, 결국 제25조 제1항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If no objection is raised within the inspection period or on the special inspection date, the rehabilitation claims, etc. are confirmed, and the entries of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etc. have the same effect as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rticle 16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same applies when a lawsuit objecting to the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is not filed within the period of filing the suit or is dismissed without prejudice (Article 176(2)), and when the entries of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that govern the right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the decision to grant an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rticle 255 (1)). Inspection and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etc.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a procedure to confirm the rights by giving custodians or interested persons an opportunity to raise objections on the existence and details of the rehabilitation claims, etc., and on whether or not they have preferential rights.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prior to the decision to grant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is merely prepared as a standard for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custodian or as a prerequisite for the change of rights in the future rehabilitation plan. Therefore, the 'same effect as the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Article 168, etc., is only the indisputable effect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cannot be recognized outsid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 of Article 176 (2) on the judgment in lawsuit filed for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means res judicata. This is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to tre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as a result of the public authority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same way as Article 168, etc. which has not been finalized by lawsuit. Therefore,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cannot dispute the judgment made in the operative part of decision, but it is a separate matter whether the expanded res judicata under Article 176 is recognized outsid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at is, the effect of Article 176 cannot be recognized outsid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principle, but when the decision not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r when the decision on discontinu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been made before the rehabilitation plan has been authorized, it extends outsid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of the lawsuit filed for confirmation of rehabilitation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proceedings. Meanwhile, the entries in Article 168 and the judgment in Article 176 are about the rights before the change of rights due to the rehabilitation plan occurs, but the entries in Article 255 (1) involve the rights after the rehabilitation plan is authorized. Therefore, even if rehabilitation claims, etc. are confirmed by a lawsuit objecting to judgment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and res judicata is recognized in the judgment under Article 176, the righ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rehabilitation plan when a decision has been made to grant an authorization for the rehabilitation plan (Article 252 (1)). Because the purpose of Article 255 is to promptly implement a rehabilitation plan based on the rights recogniz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ehabilitation plan among the rehabilitation claims listed in the tab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Article 255 (1) is only the indisputable effect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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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06 / 倒産節次에서 擔保權者의 地位 / 민사판례연구 (28):1098~1154

김형률 / 2007 / 회생절차에 있어 채권조사확정재판 / 민사집행법연구 3

박홍우 / 2000 / 재판자료 제86집: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 법원도서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양형우 / 2006 / 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 인권과 정의 통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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