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정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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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교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20 - 56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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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회생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정민교 법조 2022.08 학술저널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정민교 법학과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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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문생략)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0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절차의 전 과정에서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어떠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입법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수행의 방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생위원의 업무 중 주요한 것은 ① 개인회생재단 조사 업무, ② 변제금 분배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는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 회생위원의 지위에 비추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재단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변제금을 분배할 것이 요구된다. 회생위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첫째,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가액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회생재단의 조사를 위한 직권조사 제도를 보완·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생위원을 보충적으로 부인권의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보고와 사후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appointment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However, the court is in practice appointing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for all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s.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involved in all aspect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The dire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n the conduc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work can influence on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specific dire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n the conduc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is not stipulated in any law or regulation. The primary work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s the inspection of the debtor’s properties and income and the allocation of repayment to the creditors. This means that the objective feature of the work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for the interest of creditor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is a collective collection process,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thought to be in the position of an assistant who represents the “collective” interest of creditors. In view of the position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t is required that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calculate the properties and income and allocate them to creditors rapidly and fairly. In order for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properly perform its role,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improved. The half of the properties of the debtor’s spouse in the calcul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debtor in practice. It is difficult to allow under the current civil law. Considering that the debtors are entitled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individual estate and to submit relevant document proving their properties and income, the system for inquiry regarding properties and income needs to be established. The hidden properties or incomes are discovered occasionally through the objection of the creditor to the repayment plan or the application of order for exercise of avoidance power. The law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can exceptionally exercise the avoidance power when a creditor does not exercise it. It is necessary to tighten the posterior examination for the rapidity and fairnes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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