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광고의 개념 정의 및 바람직한 규제 방안

정민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하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7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광고의 역기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고주는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유통시키는 한편, 일부 광고대행사들은 ICT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소비자와 광고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인터넷 상의 정보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사업자가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제공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비정형광고’를 정의하고 그 현황 및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불법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기관과 인터넷사업자들 간의 공동 규제 경험을 토대로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침해 등의 불법정보와 마찬가지로 불법 광고를 공적 규제나 자율규제만으로 완벽하게 규율하는 것은쉽지 않다. 따라서, 비정형광고로 인한 광고주와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공적규제와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 인터넷 업계와 규제기관 간에는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 규제를위해 협력한 경험이 있다. 규제기관은 법률의 유권해석을 통해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통해 알게 된 불법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하다. 비정형광고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기존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광고는 중소사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이용자 후생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광고주에게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광고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growth of the internet advertising market, the dysfunctions of the internet advertising is on the rise. Advertisers without being exposed distribute false or deceptive information that leads consumers to misperception, and some advertising agencies sell advertisements by unlawful means to the small businesses who are in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ICT. It is a meaningful topic to reduce damages caused by the false or deceptive advertisements in the viewpoint of consumer and advertiser protection. To deal with this problem in an effective way, it is worth identifying the information distributed on the internet whether it is from the users just participating in producing and sharing information, or from the business operators who intend to get commercial gains. In this thesis, I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atypical advertisement’ that causes damages to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a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atypical advertisements. I also reviewed the desirable measure to regulate the illegal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taking advantage of the best practices of co-regulation between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s it is not easy to perfectly regulate the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iolating laws related to copyright, privacy, trademark rights and defamation only by either public regulation or self-regulation, so is it not to regulate the illegal advertisements on the internet. Therefore, the public and the self regulation need to be combined to prevent the damages of consumers and advertisers caused by the atypical advertisements. There are several cases of co-regulation between the domestic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to prevent and block the illegal information. The role of the regulatory authorities i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e laws and the unlawfulness of the information and set up guidelines, and that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s to eliminate or block the illegal information from their online services or to exclude it from the search results without delay, when they come to know its unlawfulness. The same can be applied to the atypical advertisements. Meanwhile, the internet advertising has contributed to consumers’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by expanding consumers’ information access rights and supporting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 policies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internet advertising market.

#비정형광고 #인터넷광고 #검색광고 #소비자 보호 #변종광고 #광고 어뷰징 #atypical advertising #internet advertisements #search advertisements #consumer protection #varietal advertisements #advertisement abuse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 2013 / The Native Advertising Playbook

Marek Zgodka / 2011 / Influence of search engines on customer decision process / Proceedings of the Federated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

Weijia Dai / 2016 / Effectiveness of Paid Search Advertising: Experimental Evidence / Harvard Business Review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인터넷검색서비스산업 모범 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 / 2015 / 의결 제2015-420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민하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