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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73 - 5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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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통고처분제도는 i) 조·관세 영역, iii) 출입국영역, ii) 자동차 관리영역, v) 수산생물 질병관리 영역, iv) 운전과 생활질서 영역 등 13개 법률에서 규정되어 국 민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이제는 통고처분에 대한 총칙적인 규정이 필요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즈음에 통고처분에 대한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국민의 권리침해를 통제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유형화하여 정 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통고처분은 전속고발형, 검찰송치형, 즉결심판형 3가지로 유형화하여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유형은 형사절차적 측면에서 통고처분을 유형화한 것이어서 통고처분의 행정행위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 주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통고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통고처분에 관한 유형을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이 분류하여 보았다. 그 분류 기준은 통고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영역, 통고처분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특성, 범칙금 액수의 과다, 이의신청 여부 등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통고처분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통고처분을 유형화 해본 결과 영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통고처분이 통일 되어 있지 못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법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통고처분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the summary judgement. #the transference to the prosecutor's office #검찰송치형 통고처분 #전속고발형 통고처분 #즉결심판형 통고처분 #the type of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area of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행정형벌 #통고처분의 유형 #the exclusive accusation

목차

Ⅰ. 서론Ⅱ. 통고처분의 입법현황과 전통적 통고처분의 유형Ⅲ. 통고처분에 관한 새로운 유형분류의 시도Ⅳ. 결론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세 / 2001 /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4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치환 / 2005 /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경희법학 40 (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택수 / 2013 /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 형사법연구 25 (1) : 293 ~ 32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훈 / 2013 /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 행정법연구 (36) : 221 ~ 24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민 / 2013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존폐론 검토 / 비교형사법연구 15 (2) : 483 ~ 50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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