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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5 - 4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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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산을 매각하는 파산절차는 매각절차가 공정하다면 각 권리자별로 이해가 크게 상반되지 않으며, 일반 민사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순위가 존속되어 관련 다툼도 거의 없다. 그러나 회생절차는 대상기업의 회생(존속)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유지하면서 각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특히, 가치평가 문제는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문제중 하나일 뿐이지만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가치평가 결과는 회생절차의 진행여부에서부터, 회생절차에 참가자로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며, 특히 회생계획의 확정기준 등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대법원이 정한 가치평가방법과 그 문제점, 회생절차 진행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과 올바른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치평가가 없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으며 가치평가 문제를 축소할 수 있도록 채권자 중심의 가치평가를 제안하였다.
#Reorganization Proceedings #Going Concern Value #Liquidation Value #Valuation in Corporation #Discounted Cas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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