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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7 - 1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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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는 쟁점과 갈등을 정리하고 운영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에 관한의견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결에 권고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적합성의 문제, 시민 참여비율의 문제, 시민이 관여하는 범위의 문제, 시민의사 존중 정도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합성을 둘러싼 갈등이 형성되었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이 형성되었다. 논의 결과, 5년 간 시범운영 후 보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입법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1단계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3 년 간 운영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첫째, 전체 대상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건이 매우 적고, 둘째, 신청된 사건 중 배제나 철회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는 사건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셋째,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정치적 갈등 #헌법적합성 #사법제도 #제도개혁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Political Conflict #Constitutional Suitability #Judicial Institution #Institutional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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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19 /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google schola 김대성 / 201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40:41~60 dbpia 김병수 / 2019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 법학연구 60(2):275~304 dbpia 김상수 / 2020 /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 법학논총 48:275~302 dbpia 김준혁 / 2017 /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4(1):129~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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