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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29 - 2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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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과 도덕의 분리론을 옹호하는 하트(H. L. A. Hart)의 견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법과 도덕의 분리론은 현대법철학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이다. 이는 법실증주의 진영과 자연법론 진영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여 주는 쟁점이기도 하다. 두 진영 사이 벌어진 수많은 논쟁 가운데서도 풀러(Lon L. Fuller)에 대한 하트의 비판은 현대법철학의 주요 문제로 발전하게 된 논점들을 다루고 있어 사상사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트의 저작에서 풀러에 대한 비판은 다소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국내 법철학 분야의 논의에 있어서도 하트의 이 논증은 정교한 형태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철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트의 법리학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를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을 더욱 명료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배경사항
Ⅲ. 두 가지 혼동
Ⅳ.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대한 풀러의 비판
Ⅴ. 하트의 풀러 비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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