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의 법경제학적 분석

변양규; 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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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양규 우광호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3 - 5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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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또는 위임계약을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대부분 독립된 사업자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할 각종 영향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수수료 분포는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일반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성과급을 선호하고 정년, 징계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임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위임직 계약은 산업의 특성에 근거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노동비용뿐만 아니라 퇴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복리비가 증가하고 법정외복리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분석에 의하면 연간 노동비용은 최대 59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등으로 인해 추심액 감소는 최대 6조3천억 원에 달하고 경제 전체 고용은 19만 명 가량 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초래해 약 1조5천 억원의 민간투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노동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sizeable debate has been progressed whether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re employees based on labor contract who supply labor or independent business operators based on delegation contracts who perform the contracts. This study analyses overall influences of the case in legal economic standpoint if delegated claims collectors gain recognition as employees; where in reality they act as independent business opera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volume of commission among claims collectors ranges wide. In this manner, it could be estimated that the wage spread between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nd general paid-workers differ. Moreover, according to the survey, it has been found out that delegated claims collectors prefer performance- related pay and voluntarily chose to be the delegates because employ- ment rules such as retirement age and disciplinary action don’t apply to them. Thus, it could be said that the delegation contracts widely used are self-motivated choice based on each industrial characteristics. However, if delegated claims collectors gain recognition as employees, not only the direct labor cost but also the legal welfare cost such as retirement allowanc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may incur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paper, the annual labor cost should increase by 590 billion won in maximum. In addition, the collection amount and employment of overall economy would both decrease by 6.3 trillion won in maximum and 190 thousand persons respectively due to the deprivation of employment. Also, the rise of insolvent debt may lead to the rise of interest rate, which sequentially would drag down the private investment by 1.5 trillion won. As a result, the economic cost of judging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s employee is huge. Not only the legal controversial aspects but also the economic harms must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status of delegated claims col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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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재훈 / 2006 /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희성 / 2016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발제자료

변양규 / 2013 / 정규직 전환 강제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규제연구 22(1):3~36

변양규 / 2011 / 사내하도급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이남훈 / 2013 / 연차휴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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