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평석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ﾠ전원합의체 판결 -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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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세진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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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에는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제92조 제1항)만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견해는 압류에 그러한 효력이 있고, 가압류의 경우에도 압류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새기고 있다(이른바 ‘처분금지효론’).판례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전개해 왔다. 즉, 압류의 효력발생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시)를 기준으로 그 후에 점유의 이전으로 성립한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 점유의 이전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이하 ‘처분금지효론’이라고 부른다)로 그 대항력을 부정하였으나(2005다22688, 2006다22050 판결), 기준시 전에 점유의 이전이 있어서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준시 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그 대항력을 긍정하고(2008다70763 판결), 기준시 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관하여는‘기준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로 그 대항력을 부정하였다(2011다55214 판결). 한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의 이전에 의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점유이전의 처분행위성을 부정하면서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하 ‘집행절차효론’이라고 부른다)에 의하여 그 대항력을 긍정하였다(2009다19246 판결). 그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점유의 이전으로 유치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대항력이 문제되자, 그 압류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금지효론’에 입각하여 그 대항력을 부정하는 견해(반대의견)와 그 압류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절차효론’에 입각하여 그 대항력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의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2009다60336ﾠ전원합의체 판결).(2) 그러나 필자는 실정법의 규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압류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특칙규정인 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권리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하여 취득한 권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4조)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성립한 권리로도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필자는 이를 ‘압류의 대항력제한효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경우 그 집행에 관하여서만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제291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위 특칙규정을 가압류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준용규정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민법 제320조)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제94조,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이 없지만,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압류가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 In terms of the effect of seizure,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st ate clearly that a debtor’s real estate shall not be disposed in case of seiz ure or provisional seizure for real estate. Instead, the Act only states, “a t hird party cannot oppose the seizure, if he or she is aware of the seizure or the request for auction when acquiring rights” (Paragraph 1, Article 92). From the general perspective, nevertheless, seizure has such an effect and the same is also applied to provisional seizure (“Disposition Prohibiti on Effect”). Based on these opinions, judicial precedents have adopted thefollowing legal principle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right of retention in real estate auction: When it comes to the lien set due to transfer of occupation after the effect of seizure occurs (when the decision for opening the auction is registered), the lien is denied since the transfer of such occ upation is considered as disposition which can reduce the exchange value of the object (hereinafter,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Judicial precede nt No. 2005-da-22688, 2006-da-22050).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such a legal principle cannot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occupation before the base period, the lien is accepted by acquiring the secured claims before the base perio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 91 of the Civil Execution Act (Judicial precedent No. 2008-da-70763). At the same time, forcases where the lien is set by acquiring the secured claims after the baseEven if the lien established after seizure takes effect in a real estate auction (Article 320 in the Civil Act), such cases have no opposing pow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92, Paragraph 4 of Article 83, and Article 94 i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rticle 320 in the Civil Act, in cases where the lien is constituted after provisional seizure or seizure due to the disposition of default, such seizure cannot be considered as one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n this sense, such opposing power shall be acce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 91 in the Civil Execution Act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o the lien holder the claims secured by the lien) and Article 320 in the Civil Act.

#가압류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 #압류 #처분금지효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pposing power of the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visional seizure #seizure #seizure by the disposition of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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