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권형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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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둔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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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동시에 방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의 사경제활동의 보장이라는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인 가치판단을 어렵게 하고 헌법적 관점에서도 논란을 야기한다. 헌법상 방송광고는 전통적으로 영업의 자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헌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구조 내에서 광고는 기본권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광고정책의 도입 및 규제완화에 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하고 방송광고의 규제원리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방송광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된다. 방송광고에는 사전억제금지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사전검열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광고가 표현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의 최소성 심사를 완화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광고방법의 규제에 대해서는 표현내용과는 달리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형성 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방송광고총량제, 방송광고제도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구체적 경계에 관한 규정은 정책적 사안으로 입법자의 영역이 된다.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우 제도적 미비점과 비대칭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새로운 입법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방송광고 #재정지원 #검열금지 #자율규제 #중간광고 #Rundfunkwerbung #Rundfunkfinanzierung #Zensurverbot #Selbst-Regulierung #Unterbrecherwerb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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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4 /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금지는 과연 정당한가? / 언론과 법 13 (2) : 31 ~ 57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둔 / 2004 /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이론과 인터넷-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3 (1) : 349 ~ 3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둔 / 2014 /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헌법이론과 법제도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5 (2) : 23 ~ 5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둔 / 2007 / 放送廣告制度의 憲法的考察 / 중앙법학 9 (2) : 119 ~ 14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05 /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 인권과 정의 (344) : 43 ~ 6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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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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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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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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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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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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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조항을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위 법령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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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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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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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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