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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9 - 257 (19page)
DOI
10.30833/LTPR.2019.08.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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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전시 및 광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늘 붉어져 왔다. 판매·광고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여 많은 판매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능식품 등은 더욱 더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장·허위광고를 제한하려고 각종 입법 등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고에 있어 그 허위성 내지 과대성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법원 또한 광고에 있어 수인 범위내에서의 허위성 내지 과대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대·과장광고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가 입을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기망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사기광고로 보고 있다. 즉 기망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현혹 내지 착오에 빠뜨리고 피기망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사기’의 범주로 넣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추상적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범위내’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확실한 재산적 이익취득을 위한 기망의 의사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이익의 취득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한 광고에서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 #사기 #식품위생법 #False advertisement #Exaggerat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Fraud #The Food Sanita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의 개요
Ⅲ. 판결의 의의 및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오영근 / 2017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4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웅 / 2019 / 형법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마윤성 / 2016 / 온라인 기사형 광고의 허위 및 과대·과장광고로써의 법률적 접근과 해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14(5):391~402 dbpia 정균화 / 1996 / 부당 표시·광고 행위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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