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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 (단국대학교) 황예진 (단국대학교) 조건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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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국내 게임개발사의 게임제작과 성공 그리고 후속 게임의 등장이라는 선순환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선순환의 출발점인 게임개발 시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기술유출 등의 산업보안 문제로 게임개발 의욕이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게임개발사가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 게임수명의 단축화, 잦은 이직 등의 특수성은 게임기술의 유출 등에 대한 산업보안에 더욱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산업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게임백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중 게임산업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를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사례를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게임산업 관련 기술이 산업보호기술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산업법상에 게임산업보안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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