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최우영

doi:10.38131/kpilj.2020.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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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영 (법무법인 충정)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 - 44 (42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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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하여 제217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2건의 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하여 상기 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2건의 미국판결에서는 미국법원이 미국 국적 원고를 위하여 한국 국적의 피고에 대하여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판결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은 상기 조항을 근거로 외국판결의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시이유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전보적 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는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상기 조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보적 배상’이나 ‘전보적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 위 조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제한의 대상으로 명시된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도 포함하는지의 문제는 해석론의 문제라 할 것이다.
상기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위 조항은 비전보적 배상은 물론이고 과도한 전보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대법원의 입장이 필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법리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의 변경이 어렵다면, 과도한 전보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는 제217조의2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서조항에 의하여 비전보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제한과 동등한 정도의 승인제한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Civil Procedure Act was amended in 2014 to include Article 217-2 to prescribe that ‘where a final judgment, etc. on compensation for damage give rise to a result being markedly against the basic order of the Ac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nternational treaties entered into by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not approve the whole or part of the relevant final judgment, etc.’
There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the judgments on the two cases each in late 2015 and early 2016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provision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Supreme Court Judgment Case No. 2015da1284 issued on October 15, 2015, Supreme Court Judgment Case No. 2015da207747 issued on January 28, 2016). In the above cases in which the US courts had awarded the excessive damages for US plaintiffs against Korean defendan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Korean court cannot limit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court judgment based on the above provision if such foreign judgment awarded damages in order to compensate actual damages suffered by a party. The Supreme Court opined that this provision was enacted to limit the recognition of foreign court judgments awarding non-compensatory damages such as punitive damages or treble damages and that as such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court judgments awarding compensatory damages.
However, the author cannot agree with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above provision explicitly stated ‘a conclusive judgment on compensation for damage’ only without further mentioning ‘non-compensatory’ or ‘damages in excess of compensatory damages’. It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if the above definition of ‘a conclusive judgment on compensation of damages’ only means a foreign judgment awarding damages compensation in excess of the scope of compensatory damages or includes a foreign judgment awarding compensation of excessive damages.
From the literal reading of the above provision, this provision should be construed to also apply to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awarding excessive compensatory damages as well as non-compensatory damages. Given the difficulty of adopting the position of applying this provision to a foreign judgment awarding excessive non-compensatory damages, the Supreme Court should be more proactive in limiting or restricting the recognition of such judgment to the degree and scope corresponding to those applied in limiting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awarding non-compensatory damages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외국판결의 승인 #공서의 원칙 #과도한 전보배상 #비전보적 배상 #문리해석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public order #excessive compensatory damages #non-compensatory damages #literal interpretation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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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7 / 판례평석 :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른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 국제거래법연구 26(1):261~280

강현중 / 2016 /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 법률신문 제4446호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석광현 / 201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 박영사

석광현 / 2019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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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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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1]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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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대상인 동 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의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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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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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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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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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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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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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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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1]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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