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분쟁 해결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이경은; 최승원; 양승미

doi:10.32632/ELJ.2021.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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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양승미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85 - 320 (36page)

DOI: 10.32632/ELJ.2021.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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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기타 상거래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온라인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광고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은 주로 소상공인 사업자와 광고대행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인간의 분쟁으로, 이러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분야에 대한 이해도 또는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의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국내법상 온라인광고 및 온라인광고분쟁해결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정보비대칭과 관련한 온라인광고 분쟁에서 소상공인이 소비자 범위에 포함될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광고를 소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상대적 약자의 소비자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3조제1호 및 그 단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온라인광고분쟁의 경우 재판절차에 의한 소송 전단계적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마련되어 있으나, 당사자 간의사합의 및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을 뿐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결정내용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이행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온라인광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과 보호라는 이해조절적 측면을 감안한 가칭 「온라인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도 고려해볼 시점이다.

Recently, in the middle of a consumer access to information and extra commerce based on online platform is getting expanded, the new market utilizing a variety of Onl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thod grows rapidly. In accordance with expansion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the related dispute cases are increasing and problems arise out of resolving the dispute. Online advertising dispute usually occurs between small business(advertiser) and advertising agencies. A damage to advertisers happens because of an asymmetric information about expertise or having a low understanding of the field. Also, the agencies don’t give a sufficient explanation while making an online advertising contract. So, it required that we need to modify national laws and regimes about online advertising and online advertising dispute resolution. In an online advertising dispute related to Information Asymmetry, it is discussed whether a small business owner can be included in a range of consumer or not. To conclude, it is proper that acknowledges the consumer’s status as weaker party to the owners consuming advertisements and so amending Article 3 (1) and the clause of 「Door to Door Sales Act」 is necessary. Online Advertising Dispute, meanwhile, u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Mediation’of Online Advertis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stead of a lawsuit by judicial procedure. But the Committee can only advise to get to agreement or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not have the authority that compel to fulfil the agreed obligations. Even if they don’t abide by the ruling, there is no penalties. In conclusion, it requires to reinforce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ommittee to get a simple and fast solution. Meanwhile, it is time to consider to make a legislation for sound development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where it becomes more diverse and bigger with digital transition tentatively named 「Act on Online Advertising」 complementing the aspect of adjusting interest ; growth and protection.

#온라인광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방문판매법 #대체적분쟁해결 #Online Advertisement #Online Advertising Dispute Mediation #Onlin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oor to Door Sales Ac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21 /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 재산법연구 37(4):25~56

고형석 / 2020 / 디지털콘텐츠계약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연구 / IT와 법연구 (20):39~82

김소연 / 2021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로서 행정형 조정과 재판청구권의 관계 – 행정형 조정의 양면적 속성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7(1):313~342

박현정 / 2012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법과정책 18(1):167~194

백경일 / 2009 /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 법학연구 49(2):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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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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